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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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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1988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60828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18구합79315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23216 판결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1. 전주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8구합2596 판결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10.20 선고 2018구합81820 판결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8구합24514 판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75594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9.15 선고 2018구합79698 판결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20.09.04 선고 2018구합24422 판결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0397 판결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5693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9285 판결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22.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23.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8구합79292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51888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354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7422 판결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9216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31.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8구합75467 판결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9.02.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4년
35. 서울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4누3565 판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14.06.27 선고 2014누342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06.25 선고 2013누52843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중 일부를 타업체에 재위탁한 비용은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4.04.24 선고 2013누46015 판결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2.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13.10.23 선고 2013누13534 판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
  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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