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두레
1
태평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강민
1
김승호
1
이시윤
1
소순무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1.18 선고 2022누21061 판결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24002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4.22 선고 2021구합57940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1988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60828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18구합79315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23216 판결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1. 전주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8구합2596 판결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10.20 선고 2018구합81820 판결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8구합24514 판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75594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9.15 선고 2018구합79698 판결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20.09.04 선고 2018구합24422 판결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0397 판결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5693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9285 판결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22.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23.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8구합79292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51888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354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7422 판결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9216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31.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8구합75467 판결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9.02.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33.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구합50267 판결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2017년
34. 서울행정법원 2017.0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법인세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기초연구법 시행령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35. 서울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4누3565 판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14.06.27 선고 2014누342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06.25 선고 2013누52843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중 일부를 타업체에 재위탁한 비용은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34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4.04.24 선고 2013누46015 판결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31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42.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13.10.23 선고 2013누13534 판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40834 판결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2536 판결
위탁연구개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1892 판결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8428 판결
위탁연구개발 용역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미보유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50.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
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